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되돌릴 수 없는 교육혁명의 첫 걸음을 떼자!

이 현(진보교육연구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너무도 많다. 성적비관과 왕따 등으로 인한 자살이 청소년 사망률 1위인 나라, 사교육비 세계 1위는 물론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과 교육비를 지불하는 나라,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교수) 1인 당 학생수는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 국제시험에서 성적은 높지만 공부를 가장 혐오하는 나라, 사립학교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 대학이 가장 극단적으로 서열화되어 입시경쟁이 가장 극심한 나라 등등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의 양적 팽창이었다. 아주 빠른 양적 팽창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교육의 질의 악화, 공공성의 파괴, 과도한 교육비 부담, 소모적인 입시경쟁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지난 세기까지는 교육에 대한 보상 체계가 그럭저럭 작동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감출 수가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등 보상체계가 급격하게 붕괴하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교육 불평등과 교육시장화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교육 모순은 폭발 직전에까지 이르고 있다. 교육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주입식 교육과 서열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아이들의 전면적 발달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업과 평가는 정말로 불가능한가?(수업혁명)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0명으로 감축하여 누구도 소외 없는 교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교실혁명)
교장이나 이사장이 주인인 학교가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인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학교혁명)
국가가 대학을 고르게 지원하고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대학 서열을 완화함으로써 소모적인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제도혁명)

교육혁명은 결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상식에 기초한 상상력과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기본적인 배려만 있으면 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사이비 개혁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상식에 기초하되 전체적인 시야를 유지해야 하며, 발걸음은 더디더라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012년 역동적인 정세 속에서 교육혁명의 돌이킬 수 없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며, 그것은 교육혁명이라는 상식을 대중의 상식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2년 4월 29일 일요일

<소개>“제도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청소년 자전거 유랑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제도권 교육 밖으로 나온 학생 수는 7만6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배움의 권리에서 소외되고 엄청난 편견과 차별에서 고통 받게 됩니다. 게다가 대안교육이 이들 중 품을 수 있는 숫자는 기껏해야 5%남짓 합니다.

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만들어 한사람의 청소년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대안교육연대’에서는 “제도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라는 기치하에 5월 10일(금)부터 ~ 6월 6일(수)까지 무려 28일간 전국을 자전거로 유랑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본권과 우리 사회 다양한 이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위한 자전거 유랑이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학교를 넘어서 또 다른 배움의 장을 길 위에서 만들고 현실문제에 관한 개입과 실천을 통해 배우는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전거 유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연대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전거 유랑단이 도착하는 지역에서는 간담회 혹은 소집회 등을 통하여 제도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치열(대안교육연대사무국장 010-2442-1316)으로 문의바랍니다.

총선결과와 교육운동의 진로 모색을 위한 워크샵

지난 4월 20일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총대선승리를 위한 교육운동연석회의’ 차원의 총선결과와 교육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교육혁명공동행동을 비롯하여, 행복교육연대, 교육희망네크워크 등 6개 교육연대체가 함께 만든 협의체로 3월 15일 출범이후 총선국면을 앞두고 교육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0일 워크샵에서는 ‘총선결과와 교육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이 발표를 하였으며,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원인과 관련하여 이른바 ‘반mb 묻지마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였으며, 향후 제도정치권에 의존하지 않는 실천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운동연석회의는 향후 대선국면에서 제출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3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포럼’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혁명공동행동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북콘서트 열려

지난 4월 18일 충북 청주 상당도서관에서 충북교육연대 주관으로 ‘대한민국 교육혁명’ 저자들과 함께하는 [교육혁명 충북 북/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저자 들 중 김태정(범국민교육대사무처장)과 김학한(교육혁명공동행동정책위원장)이 토크 주자로 나섰으며, 청주지역의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참여하여 열띤 콘서트를 함께 만들었다.

콘서트의 사회는 전교조충북지부 허건행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셨으며, 청중들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의 질문이 많았으며, ‘교육혁명공동행동’의 향후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4.11 총선결과와 교육운동의 과제

김태정(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

1. 들어가며


19대 총선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야권의 승리를 예상 혹은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멘탈붕괴’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12월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비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야권 실패의 원인으로 이른바 ‘김용민 막말파문’ 등의 민주통합당의 오만과 선거 전략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른바 ‘여촌야도’의 현상을 두고 ‘국민들의 후진적인 정치의식의 결과’라며 자괴적인 한탄도 끊이질 않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는 이른바 ‘반MB! 묻지마! 야권연대’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 교육운동진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기대 혹은 예상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어왔으며, 무상급식논란속에서도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씨가 당선된 경험, 등록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 등은 이 같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결과나 나타났는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동시에 향후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일 월요일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간

<광 고>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살림터)
가격 : 5,000원

한국교육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

5·31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종언!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제기합니다. 경쟁을 앞세워 학생을 서열화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결별하고 협력에 기초하여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한국 교육사를 관통했던 국가 주도의 독재적 교육체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폐지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전임교원의 충원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투쟁에서,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에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투쟁에서, 고교평준화를 압도적으로 창성하는 시민들의 여론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의 등장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에서 …… 이미 교육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을 시작합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교육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제고사의 시행으로 학생과 학교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고, 특권층 학교인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에는 적립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뼛골이 빠지고 있다. 국립대학의 비중은 세계 최저이지만 오히려 대학을 민영화, 기업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이 학생의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만이 학생들을 살려내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절박하게 선언한다. 협력으로 학생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로 자율성과 창조성이 숨쉬는 교육, 영어⋅수학⋅국어에 편중된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교육, 학생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지는 교육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경쟁과 서열을 앞세운 불평등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교육 건설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긴급 분석! 각 정당의 2012년 대학관련 총선공약

새누리당, 미봉책과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지속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여전히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이를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이럼에도 대학에 대한 공공성강화방안은 없고, 장학금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장학금 지급방식을 고수하여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의 지배구조에는 털끝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다. 대학체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국립대의 법인화와 사립대의 기업화라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투쟁, 전면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아가자!

대학 등록금 투쟁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에서는 학생총회를 통해 사립대 적립금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투쟁의 의지를 모아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와 같이 전체 대학생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투쟁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반값등록금 투쟁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등록금 투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선, ‘반값’에 갇히지 않고 등록금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 교육혁명 대학생 운동본부’는 등록금 철폐를 슬로건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3월 30일 대학생 집회 역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로는 등록금 사안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학내 비정규직 등의 폭넓은 사안들을 함께 가져가면서 대학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